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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1대 국회, 기업 처벌 강화 법안 117개 발의...전경련 “경영 타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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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10-1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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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민 기자 =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117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법안이 모두 국회를 통과될 경우, 기업()에 대한 징역 최대 기간은 현행 17년에서 102년으로 늘어나며 벌금 상한은 57000만원에서 20662000만원으로 징역 상한과 벌금 상한이 크게 늘어난다는 분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지난달 18일까지 국회 법사위, 정무위, 기재위, 산업위, 환노위, 국토위 등 6개 상임위원회에서 발의된 법안을 전수 조사한 결과, 54개 법률에서 117개의 기업() 처벌이 신설·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임위별로 보면 정무위(공정거래법 등) 소관이 41개로 가장 많았고, 법사위(22개 조항), 환노위(19개 조항)가 뒤를 이었다.

 

징역과 관련된 조항을 강화와 신설로 나눠 조사한 결과, 징역 상한은 현행 17년에서 33년으로 약 1.9배로 늘어났다. 여기에 신설된 징역은 69년으로, 신설·강화된 법안이 전부 통과된다고 가정하면 징역은 최대 102년으로 이는 현행 대비 6배 증가한 수치이다.

 

강화된 벌금은 현행 57000만원에서 118000만원으로 약 2.1배 증가하며 신설된 벌금은 약 20544000만원으로, 법안이 모두 통과된다면 현행대비 362배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세계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기업을 사리는 것이 중요하다기업()에 대한 불합리하고 과도한 처벌은 시류에 역행하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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