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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文정부 출범 이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인건비 6,664억원 증가, 영업이익 1조5천억원 감소 -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매출액 4.42% 상승에도 불구, 영업이익 6조 9천억원에서 5조 4천억원으로 1조 5천억원 쪼그라들어. 당기순이익도 4조 3천억원에서 3조 8천억원으로 5천억원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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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10-1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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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국민의힘, 경북 김천)이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이하 알리오)를 통해 국토교통부 산하 25개 공공기관들의 재무 및 경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른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들 공공기관들의 경영상황이 급격히 악화된 반면, 인력은 크게 늘어나며 인건비 부담이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까지의 경영실적은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으로 코로나와 무관한 수치이다.

 

분석결과 2019년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전체의 매출액은 462,928억원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도 443319억원보다 4.42% 성장했다. 그러나 매출액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2017년 대비 2019년 영업이익은 69,391억원에서 54,088억원으로 15,304억원(22.05%) 감소했고,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은 43,438억원에서 37,951억원으로 5,487억원(12.63%)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판관비(기업의 판매, 관리, 유지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통칭하는 용어)와 인건비의 상승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2017년 대비 2019년 판관비는 22,256억원에서 24,737억원으로 2,481억원(11.15%) 늘어났고, 인건비는 46,418억원에서 53,083억원으로 6,664억원(14.36%)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인건비가 매출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712.7%에서 201915.0%로 상승했다.

 

인건비 상승의 주된 요인으로는 인력의 증가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지목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인력은 총 65,555명이었으나, 2019년에는 80,976명으로 늘어났다. 3년도 채 되지않아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인력의 1/4에 달하는 15,421명의 인력이 증원된 것이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인력이 정권 출범 당시보다 955(43.55%)나 증가했다는 것이다. 또한,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 20176,470원 대비 29.1%나 상승했다.

 

송언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경영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데, 이는 무리한 인력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라며 공공기관들의 경영악화는 결국 국민부담으로 되돌아 오는 만큼, 정부는 무리한 정책 추진을 멈추고 공공기관들의 재무건전성 확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 2017~2019,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재무 및 인력 현황 >

(단위 : 백만원, , %)

구분

매출액

매출원가

판관비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인건비

인력 계

정규직

비정규직

2017

44,331,880

36,418,458

2,225,644

6,939,162

4,343,863

4,641,829

65,555

63,363

2,193

2018

39,584,581

31,617,338

2,403,403

6,626,088

4,242,734

4,828,490

70,276

67,604

2,672

2019

46,292,794

35,328,202

2,473,694

5,408,806

3,795,120

5,308,254

80,976

77,828

3,148

 

2017년 대비

2019

증감

비율

4.42

-2.99

11.15

-22.05

-12.63

14.36

23.52

22.83

43.55

수치

1,960,914

-1,090,256

248,050

-1,530,356

-548,743

666,425

15,421

14,465

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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