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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태흠의원(연 9조원 발생한 국세체납 전체규모는 국세청도 아몰랑)국정일보 김상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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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10-12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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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김상조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태흠의원(국민의힘, 충남 보령 서천)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지난해 발생한 국세체납액(가산액 포함)은 총 92844억원이었다.

체납된 국세 규모는 201572436억원이었지만 2년만인 20178조원을 넘어섰고, 2018년에는 9조원대로 크게 증가해 정부의 세수관리에 큰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지방청별로 보면 2015년 광주청은 3348억원의 체납액이 발생했는데 지난해는 6164억원으로 5년 사이에 체납액 규모가 84.1%나 증가했다.

대구청도 지난해 체납액이 6345억원으로 2015년 대비 71.3%나 늘어 상황이 심각했다.

서울청과 중부청은 오히려 체납액이 감소해 대조를 이뤘다.

매년 수조원씩 발생하는 국세체납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지금까지 누적된 체납자가 몇 명인지, 체납액 규모가 얼마인지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세금 납부를 책임지고 있는 국세청이 받아야 할 체납액도 모르고 깜깜이로 있다보니 과연 징수의지가 있는지 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지난해 처음으로 집계된 고액·상습체납자 누적규모가 총 5685명으로 511천억원에 달했던 것을 고려하면 전체 체납 규모는 이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태흠의원은 세금징수를 기관의 본업으로하는 국세청이 받아야 할 체납액도 알지 못하면서 체납자만 책망하고 있다.하루 빨리 정확한 누적 체납 규모를 파악해서 철저히 징수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일보 김상조  기자 hyo48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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