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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강기윤 의원, “보건복지부, 눈 감고 아웅하며 자화자찬 일색/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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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10-08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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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보건복지부의 눈 감고 아웅하는 행정을 비판했다.
 
강기윤 의원은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의 고갈 전망이 이어지고 있어 근본적 개혁을 수립해야 함에도 보건복지부는 인기영합적 정책을 펼치느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기윤 의원은 많은 비판을 받았던 박근혜 정부조차도 공무원 연금 개혁을 어렵사리 이뤄낸 바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칭찬, 자화자찬에 빠져 복지부동이며 야당의 지적과 비판에 너무나 인색하다고 말했다.
 
또한 강기윤 의원은 코로나19 조기 종식, 깜깜이 환자 및 무증상자 발견을 위해 신속진단키트의 긴급사용승인을 요구하고 있지만, K-방역 아성이 무너질까 두려워 정확도가 낮았던 초기 데이터만을 내세우며 여전히 부정적 태도를 고수하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전향적 접근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잠복기를 고려해 확진자의 증상 발생 ‘2일 전을 기준으로 하는 접촉자 조사를 ‘5일 전까지 확대하도록 지침 변경을 요구했다.
 
그리고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 보건 담당 부처를 떼어내 국민안전보건부와 국민복지부로 나누는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가안전보건부 산하에 각 시도별로 지역 질병관리청’, ‘지역별 질병대응센터를 두고, 현재 지자체 보건소를 지역별 질병대응센터 아래에 두어 지역단위 방역을 촘촘히 할 필요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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