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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구자근 의원소진공, 상권정보시스템 상가업소 DB 33.5%가 폐업 및 이전 업소 등/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부정확한 상가업소, 정부정책과 서민들 창업 기본 자료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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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10-0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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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국민의힘 구미갑 구자근 의원는 창업준비와 컨설팅, 점포 경영과 학술연구 등을 위해 상권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접속자 수는 올해만도 월평균 45,803명에 달한다“말했다.

이같은 사실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국정감사를 위해 구자근의원(국민의힘, 경부구미갑)에게 제출한 2019년 상가업소 개폐업 현황 및 상권정보시스템 이용 실태조사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상권정보시스템(월 평균 11만명 이용)은 창업자를 위한 지도기반 데이터 서비스로 창업 및 업종전환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의 입지 및 업종선정 지원을 위해 지역 및 업종별로 종합적인 상권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실제 상권정보 홈페이지에서는 상권정보시스템에 대해 창업의 성공파트너로 지역·업종별 창·폐업, 인구, 집객시설 등 53종의 상권현황과 경쟁정도, 입지등급, 수익성 등의 분석정보 제공을 통해 준비된 창업을 유도하고 경영안정을 도모라고 소개하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201912월 상가업소 데이터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사업자등록번호가 등록되어 있는 80만 건 상가 업소 중 13만 건 이상 상가 업소에 대해 현장조사와 함께 국세청 DB와 연동하여 영업여부 및 실제 정보를 확인했다.

그 결과 전체 조사업소(136,606) 90,827개 업소(66.5%)만 실제 영업 중이었으며, 45,779개 업소(33.5%)는 폐업/이전 업소로 나타났다.

실태조사 결과 일부 공단 사업자등록증 보유 DB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중복된 사례도 있었고, 오피스텔이나 온라인쇼핑몰 등 상가업소가 아닌 일반 주택이 주소로 등록된 경우도 있었다. 업종별로 보면 숙박(73.0%), 생활서비스(71.4%), 학문/교육(70.7%) 업종은 70% 이상 DB와 일치하는 반면 관광/여가/오락 업종은 59.5%로 정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권정보시스템은 소상공인 창업을 위한 상권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상권분석, 경쟁분석, 입지 및 수익분석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DB정보의 부정확성이 심각한 것으로 밝혀져 소상공인들의 창업과 정부 정책 시행에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소진공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상권정보시스템 이용 목적으로 창업준비가 36.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컨설팅(28.5%), 점포경영(16.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진공의 상권정보시스템 구축에 총 6949백만원이 들었고 유지보수만도 ’07~‘20년 동안 총 5455백만원이 소요되었다. 창업준비와 컨설팅, 점포 경영과 학술연구 등을 위해 상권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접속자 수는 올해만도 월평균 45,803명에 달한다.

구자근 의원은 일반 국민들의 창업과 정부 소상공인 정책에 기본 정보를 제공하는 정부 상권정보 시스템에 오류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정보와 맞지 않는 DB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만큼 하루빨리 전수 조사를 통해 오류정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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