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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양기대 의원 “범죄발생․피해액은 황새, 환급액은 뱁새…징벌적 손해배상 적용/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보이스피싱, 10년간 누적피해 2조5천억...환급 20%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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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10-08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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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기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명을)이 경찰청과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지난 10년간 보이스피싱 범죄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누적 피해액이 22934억원을 기록했다.

 

반면 총 환급액은 5678억원에 불과해 돌려받지 못한 실제 피해금액이 17256억원이었다. 지난 9년간 평균 환급률은 고작 21.8%에 그쳤다. 누적 피해규모는 올 상반기까지 합치면 24511억원으로 25천억원에 육박했다.

 

같은 기간 범죄발생 건수도 폭증 양상을 나타냈다. 2010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한 누적 범죄건수는 194894건으로 연평균 41.2%나 급증했다. 7월까지 발생한 범죄를 포함하면 213620건으로 20만건을 넘어섰다. 2019년 발생건수(37667)2010년의 5455건에 비하면 무려 7배에 달할 정도로 보이스피싱 범죄는 기승을 부리는 상황이다.

 

양기대 국회의원은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금액과 발생건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반면 환급은 제걸음 수준일 정도로 미미하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개인 뿐 아니라 가족까지도 파괴할 정도로 악질적인 범죄라며 범인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검거하고, 피해금액의 수 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등 강력한 척결 대책을 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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