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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재명 경기지사 파기환송심서 검찰, '벌금 3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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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9-2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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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주 기자 = ‘친형 강제입원 지시’ 사건으로 당선 무효형에 처해졌다가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파기환송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았다.


21일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심담) 심리로 열린 파기환송심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이 지사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당선 무효형에 해당된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이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를 받았다.


앞서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상태였다.


1심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부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재판 출석을 앞두고 취재진과 지지자를 향해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으셔서 송구한 마음뿐"이라며 "아직 절차가 많이 남아 있으니 끝까지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했다. 이어 "도정 역시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의 다음 재판은 10월 16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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