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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용만 회장 “국회, 경제에 눈과 귀 닫아...기업은 생사 절벽인데” 일침
상법·공정거래법 개정 앞두고 정치권에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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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9-21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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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상의 제공]


김혜민 기자 =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가 경제에 눈과 귀를 닫고 자기정치에 몰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21일 오후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경제입법 관련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 여파로 기업들은 매일 생사의 절벽에서 발버둥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은 과연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박 회장은 정치권의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양당이 모두 (처리)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의사표명부터 해놓은 상태라면서 여야 가리지 않고 기업에 부담이 되는 법안을 추진해 기업들이 사면초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에 관해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저희 기업들인데 기업 측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며 일사천리로 정치권에서 합의하는 부분은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불공정 거래 개선 등 법 개정 취지는 이해하지만 문제의 원인이 되는 동기는 놔둔 채 결과만 가지고 간섭하고 규제하면 결국 부작용이나 법을 우회하는 방식을 낳게 된다가급적 시장경제원칙에 입각해 감독으로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며 덧붙였다.

 

한편, 박 회장은 오는 22일 국회를 찾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만나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관련된 기업 및 경제계의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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