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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유상범 의원, 외국인 마약범죄 급증 5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어 /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외국인 범죄 5년간 총 192,269건, 하루 평균 105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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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9-1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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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유상범 의원(국민의힘,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 192,269건의 외국인 범죄가 발생했고, 이는 매년 평균 38,453, 하루 평균 105건이 발생한 꼴이다.

 

2015년 대비 2019년 범죄유형별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마약범죄가 60.8%로 가장 많이 증가했고 절도 27.6%, 강간(추행) 19.5% 등 순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마약의 종류가 다양화되고 소셜 미디어나 인터넷으로 손쉽게 구매할 수 있어 마약 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들이 마약을 공·유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사건 사례를 살펴보면, ´17.3. 말레이시아에서 제택배를 통해 마약을 밀반입 후 판매·투약한 11명 검거, ´17.11. 태국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필로폰을 밀반입 후 전국에 불법 유통 시킨 태국인 총책 등 29명 검거, ´19.4. 국내 호텔에서 필로폰 제조기구를 설치, 원료물질을 이용하여 필로폰 3.6kg를 불법 제조한 중국인 3명 검거 등 외국인 마약범죄가 우리 생활 속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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