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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상훈 의원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신혼부부 주택 세제지원 현실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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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9-13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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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성효 기자 =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11, 신혼부부의 주택

시 취득세 감면 특례를 보다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연장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주택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출범 시기인 20175월 기준

67.3%에 달했던 서울지역 6억 원 이하의 주택 비중이 올해 6월에 이르러 29.4%까지

줄어들었다. 지역내 학군이 좋다거나 도심 출퇴근이 용이한 인기 주거지역으로 갈수록 이러한

추세가 더욱 극심하다.

 

 

이는 그만큼 상대적으로 중·저가의 주택은 더 이상 찾기 어렵다는 것을 나타낸다. 하지만

행법은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에 대한 취득세 특례 적용주택의 범위를 3억 원(

도권 4억 원) 이하, 전용면접 6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최근 주택시세를 본다면

현실과는 큰 괴리가 있어 취득세 감면을 받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주택가격 현실을 반영하여 특례 적용주택의 범위를 6억 원(수도권

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하고 기간도 함께 연장하도록 하

. 상대적으로 재산축적의 기간이 짧은 신혼부부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가 목적이다.

 

 

김상훈 의원은현행법은 최근 주택시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해 세제 감면 기능을 상실

고 지적하고,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특례법의 본래 취지를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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