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20-09-27 16:13:47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국정방송


정치

[국회] 국민의힘 윤한홍 “추 장관 아들, 병가 증빙서류 없어...철저히 조사해야”
“카투사 기록 보관 1년?...육군 규정에 5년간 보관 규정”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20-09-08 13:49

본문

07d13943568ab5315c0e0e8e5cbed0ec_1599540617_8243.jpg 


김혜민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씨(27)의 병가 관련 서류가 남아있지 않은 것에 육군 규정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서씨 측 변호인은 육군 규정을 카투사에 적용하면 안 된다면서 주한 미육군 규정 상 휴가 관련 서류 보관기간은 1년이라고 문제가 없다며 반박했다.

 

7일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12월부터 지난해까지 20일 이상 휴가를 간 병사가 연속해서 다시 휴가를 간 경우는 서씨를 포함한 5명이다. 이 가운데 서씨와 다른 병사A씨 등 2명의 의료기록은 남아있지 않고 2018~2019년 휴가자 3명의 의료기록은 보관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에 따르면 육군규정160 ‘환자관리 및 처리규정20조는 민간의료기관 진료내용 자료 유지를 위해 소속부대는 당사자에게 입원기간이 명시된 입원확인서, 진료비계산서(영수증)를 제출토록 해 비치대장을 자성하고 5년간 보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군이 서씨의 의료기록 등을 개인정보를 핑계로 증빙자료를 폐기한 것은 군 규정위반이라며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서씨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카투사는 주한 미육군 규정 600-2가 우선 적용된다해당 규정에는 휴가에 대한 서류는 1년간 보관하게 돼 있다고 육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반박했다.

 

윤 의원 측은 국방부는 유독 추 장관 아들이 병가를 나간 2017년의 진료기록만 폐기하고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어떤 연유로 2017년의 기록만 폐기했는지, 왜 폐기했는지, 그 과정에서 외압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국정일보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기자모집
국정신문
국정방송
경찰일보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총회장 : 권오주 | 발행.편집인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윤하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