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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정위, 2년 새 행정소송 패소율 2배 이상 증가, 변호사 비용만 69억 -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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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9-0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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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소관 법령과 관련된 행정소송에서 매년 거액의 소송대리인 수임료를 지불하고 있으나 정작 대리인을 통한 소송 패소율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이영 의원실(국회 정무위원회)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송대리인을 통한 과징금 처분 불복 행정소송의 패소율은 20188%, 201910.7%, 2020(~8) 20% 2018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공정위가 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한 수임료는 지난 3년간 2018265500만원, 2019302200만원, 2020(~8) 126400만원으로 총 694100만원에 육박한다.

 

 

공정위는 소관 법령과 관련된 행정소송 등에 있어 직접수행소송대리인 선임두 가지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된 과징금 처분 불복 소송은 지난 3년간 312건에 달하며, 그중 대리인을 선임해 소송을 진행한 건수는 총 236건으로 전체 소송 비율 중 75.6%차지한다. 즉 공정위는 외부 소송대리인에게 거액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과징금 환급 소송에 대응하고 있지만 정작 패소율은 높아, 공정위가 증거력이 미흡한 상황에서 과잉 처분 내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행정소송 패소로 인해 환급액이 과징금보다 큰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5년간 공정위가 담합,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등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이유로 부과한 과징금은 3534억 원에 이르며, 이중 행정소송 패소나 직권 취소 등을 이유로 돌려준 환급액은 9,869억 원에 달한다. 특히 2019년에는 환급금 (2,515억 원) 과징금(1,942억 원)보다 오히려 573억 원이 많았다.

 

 

이에 이영 의원은 공정위가 증거력이 미흡한 상황에서 지나친 과징금 처분을 내려 행정력과 소송비를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정위는 철저한 분석과 검증을 기반으로 합리적이고 신중한 과징금 처분을 내려야 한다. 소송에서 패소해 토해내는 환급가산금도 엄연히 혈세낭비 임을 잊지 말고 과잉 조사 및 소송 남발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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