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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동정] 문대통령 "서울이 무너지면 전국 무너진다".. 방역 방해에 최후 통첩
방역 조치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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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8-21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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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서울 사랑제일교회 등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방해 행위에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서울 등 수도권 급증이 전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일부의 방역 방해행위가 국민 전체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문 대통령은 21일 서울시청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서울시 방역 강화 긴급점검회의'에서 "방역 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일부에서 행해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했다. 현행범 체포, 구속영장 청구 등의 구체적인 지시도 내놓았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악화를 초래한 일부 집단이 '정부가 검사 결과를 조작한다'는 등의 가짜뉴스까지 유포하는 적반하장식 행위에 무관용 원칙을 천명한 것이다. 이는 K방역에 대한 세계적 호평 속에 진정되던 코로나19 사태가 재확산하고 있는 데 대해 신속하고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절박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사랑제일교회의 경우 확진 판정을 받은 신자가 병원에서 도주하는가 하면 제대로 된 교인 명단조차 내놓지 않고 있는 가운, 일일 확진자 수가 이날 3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이를 엄단하지 못하면 국민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문 대통령도 칼을 빼든 셈이다.


평소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지론을 가진 문 대통령이 "공권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꼭 보여 국민께 신뢰감, 안도감을 줘야 한다"고 한 것은 현 상황을 얼마나 엄중히 인식하는지를 보여준다.


이는 방역 당국에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주면서도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코로나19의 확산을 차단하라는 주문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이 현 상황을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 최대의 위기"라면서 "서울의 방역이 무너지면 전국 방역이 무너질 수 있다"고 진단한 것도 이 때문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방역 방해 행위에 전 경찰력을 동원하겠다"며 "법이 허용하는 모든 조치를 하고 배후까지 규명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소장은 대규모 인파가 몰려 확진자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된 광복절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 "참석자들의 잠복기가 끝나가고 있어 확진자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다음주 내내 2차 전파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지 않아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하는 등의 상황이 오면, 모든 경제활동도 대부분 중단되고  방역과 경제를 모두 놓치면서 민생에도 막대한 악영향이 우려된다.  아무리 불편하더라도 공공장소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역 수칙을 지키기를실천하는 길만이 이 위기를 극복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경찰신문] 이화자 기자   journalist907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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