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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동정] "종부세 최대 6%까지 올린다" 부동산 3법, 국무회의 통과
문대통령, 집중호우 긴급점검 현장 연결 영상 국무회의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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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8-15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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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부동산 정책 패키지 완성, 주택안정 정책 흔들림 없이 추진" 

권봉길 기자 =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절차 격이라고 할 수 있는 종합부동산세법·법인세법·소득세법 등 이른바 '부동산세제 3법'이 1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부동산 대책 입법을 위한 행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오전 10시부터 개최된 제41회 집중호우 긴급점검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정부 서울청사 및 세종청사와 수해복구 현장인 구례와 하동을 비롯해 철원, 고창, 목포, 대청댐 등을 영상으로 연결해서 진행됐다.


정부는 "이날 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안건 심의를 통해 법률공포안 17건, 대통령령안 5건에 대해 심의·의결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입법 조치를 모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우선 종부세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부동산 3법이 통과됐다. 개정 부동산 3법은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 세율을 현행 3.2%에서 6.0%로 높이고,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세 중과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주택시장 관련 법률공포안 9건도 통과됐다. 여기에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날 임대차 3법 중 유일하게 처리되지 못한 채로 남아 있었던 부동산거래신고법도 통과돼 주목된다. 부동산거래시고법은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내년 6월경 시행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과 보건복지부 복수 차관제 도입을 위한 개정 정부조직법 공포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내달 중순께에는 질병관리청이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체육 지도자 갑질 예방을 위한 '고(故) 최숙현법'(개정 국민체육진흥법)의 공포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 국회법·인사청문회법 공포안도 통과됐다.


집중호우 긴급점검에 있어서 지자체(전남, 경남) 보고, 수해복구 현장 점검, 관련 부처의 집중호우 현장 보고 후 행정안전부 장관의 피해 상황 점검 및 긴급복구 계획,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긴급복구 예산 지원 방안 보고가 있었다.


행안부 장관은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및 항구 복구 계획 수립, 사망·실종자에 대한 구호금 등 재난지원금 상향, 항구 복구비 지자체 부담분 등 일부를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지원하는 등 피해 지원 확대, 풍수해 대비·대응체계 전문 개선 검토 계획을 보고했다.


특히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와 관련해 이번 주에 남부지방 호우 피해지역에 대해 신속한 선포를 추진하고, 이달 중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선포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경남도지사가 건의한 재난관리기금* 등의 의무 예치금을 피해 복구에 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재난지원금 상향 검토 등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지정, 지원금 지급 등은 과거에 비해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으나, 지난해 강원도 산불 피해 당시 민간의 재해구호협회가 관장하는 국민성금 지급이 여러 절차 때문에 국가의 재난지원금 지원과 상당한 시차가 발생해 한시가 급한 분들의 애를 태우게 하는 일이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국민들께서 뜻을 모아주신다면 국가의 재난지원금과 민간의 국민성금 모두 신속하게 집행되고 종합적으로 지원되어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내각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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