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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문제인 대통령 “구멍 하나가 둑 무너뜨려"...31일 국무회의서 "격리 위반시 법적 조치" -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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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3-3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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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해외유입에 대한 강력한 조치와 철저한 통제를 지시했다.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이어지자 강경 대응을 강조하고 각별한 경각심을 주문 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서 주재한 영상국무회의에서 "늘어나는 해외유입 대해 더욱 강력한 조치와 철저한 통제가 필요하다"며 "내일부터 시행되는 해외입국자 2주간 의무격리 조치가 잘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격리조치를 위반할 경우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가 따라야 한다"며 "작은 구멍 하나가 둑을 무너뜨리는 법이다. 국민 모두가 불편을 감수하며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때 한 개인이 모두의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개학 추가 연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이해를 구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으로서는 또다시 학교 개학을 추가로 연기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며 "학사일정에 차질이 생기고 학생들의 학습 피해 뿐 아니라 부모 돌봄 부담도 커지겠지만 아이들을 감염병으로부터 지켜내고 지역확산 막기 위한 것으로 전문가들과 학부모 포함한 대다수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결정이다. 불편을 겪는 가정이 많으실 텐데 깊은 이해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교육당국은 학생들의 등교가 늦추면서 온라인 개학 준비하고 있다"며 "경험 없는 일이라 처음부터 완벽할 순 없지만 최대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선생님과 함께 준비에 만전 기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 "온라인 학습에서 불평등하거나 소외되는 학생들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며 "컴퓨터와 모바일 등 온라인 교육환경 격차가 학생들 간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고 빈틈없이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문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 전문>

제16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전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확산의 규모와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미치는 영향이 어디까지 언제까지 계속될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다른 나라와 비교해 우리의 대응이 국제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사태가 서서히 진정되어 가고 있지만 확실한 안정 단계로 들어서려면 갈 길이 멉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망자를 줄이는데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다중시설을 통한 집단 감염을 막는데 방역 당국의 역량을 집중해 주기 바랍니다.집단 감염이 한 군데 발생할 때마다 국민의 고통이 그만큼 더 커지고,우리 경제가 더 무너지고 더 많은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사실을 무겁게 여겨 주기 바랍니다.

늘어나는 해외 유입에 대해서도 더욱 강력한 조치와 철저한 통제가 필요합니다.내일부터 시행하는 해외 입국자2주간 의무격리 조치가 잘 지켜지는 것이 중요합니다.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고 강력한 법적 조치가 따라야 합니다.작은 구멍 하나가 둑을 무너뜨리는 법입니다.국민 모두가 불편을 감수하며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때 한 개인이 모두의 노력을 허사로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또 다시 학교 개학을 추가로 연기하는 것이 불가피해졌습니다.학사일정에 차질이 생기고,학생들의 학습 피해뿐 아니라 부모들의 돌봄 부담도 커지겠지만 아이들을 감염병으로부터 지켜내고,지역 확산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전문가들과 학부모를 포함한 대다수 국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결정입니다.불편을 겪는 가정이 많으실 텐데 깊은 이해를 바랍니다.

교육 당국은 학생들의 등교를 늦추면서 온라인 개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경험이 없는 일이라 처음부터 완벽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선생님들과 함께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특히 온라인 학습에서 불평등하거나 소외되는 학생들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기 바랍니다.컴퓨터와 모바일 등 온라인 교육 환경의 격차가 학생들 간의 교육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고 빈틈없이 준비해 주길 당부합니다.

정부는 매주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신속한 결정으로 특단의 조치를 내놓고 있습니다.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자금난을 덜어드리고,기업이 코로나19로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100조원 규모의 비상 금융 조치를 취했고,방역의 주체로서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주신 국민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응원하는 의미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을 결정했습니다.모든 부처가 경제 난국 극복의 주체로서 발로 뛰며 혼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1차 추경과 함께 비상경제회의에서 결정한 대책들이 신속히 집행되고 현장에서 잘 작동되도록 점검과 관리를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위한2차 추경 편성에서 나라 빚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합니다.어느 부처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모든 부처가 솔선수범하여 정부 예산이 경제난 극복에 우선 쓰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

지난주G20특별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제 협력과 연대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한층 높아졌습니다. G20정상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바이러스에 대한 공동 대응 뿐 아니라 세계경제와 국제무역의 보호를 위한 과감한 재정 지원과 개방적인 시장 유지 등 협력을 높일 것을 선언했습니다.코로나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 간 경제 교류의 필수적인 흐름을 유지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G20의 입장으로 공식화되었습니다.이는 세계경제의 회복을 위한 글로벌 리더십이 작동되기 시작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G20공동성명의 실천이 우리 경제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합니다.전 인류가 싸우고 있는 코로나19전선에서 국제 협력과 연대는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무기입니다.먼저 경험한 우리 정부가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관련 부처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의 방역 시스템과 경험,임상데이터,진단키트를 비롯한 우수한 방역 물품 등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의 위상이 더욱 높아졌습니다.우리의 자산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면서 국내적인 대응을 넘어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에 기여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경찰일보 이신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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