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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강효상 의원,국민생명볼모잡고시진핑4월방한집착하나/국정일보 이성효 기자
[국민 생명까지 볼모로 잡고 시진핑 4월 방한 집착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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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2-0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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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일보 이성효 기자= 지난 20186월 지방선거 때도 문재인 정권은 투표 하루전날 미북정상회담이라는 이벤트가 성사되면서 선거 분위기를 압도한 바 있었다.

 

하지만 우한 폐렴이 확산되며 중국에선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연기설까지 대두되고 있다. 4월초 설이 나오던 시진핑의 한국과 일본 방문 계획이 늦춰질 것이란 보도가 나오는 것도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애초에 역병이 창궐한 국가의 지도자가 며칠 씩 외국으로 순방을 떠난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아직까지도 4.15 총선 전 시진핑 방한 카드를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 지난 4일 한 언론에서 시진핑 방한이 6월로 연기됐다고 보도하자 청와대는 발표주체는 청와대인데 무슨 근거로 보도했냐며 극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내놓았다. 정부 여당이 시진핑 방한에 얼마나 목을 메고 있는 지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문제는 이러한 정권의 집착이 국민 건강의 피해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이미 지난달 31일부터 중국을 2주 내 방문한 모든 외국인들의 입국을 전면 금지했다. 하지만 우리 외교부는 중국인 비자 발급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가 2시간만에 번복하고, 입국제한 조치는 후베이성 체류 경험자에 국한했다. 그나마도 입국이 막힌 사람은 현재까지 단 한명도 없다. 사실상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는 셈이다.

 

또 중국 대사는 메르스 때 한국 여행을 금지시킨 자국 조치는 잊은 채 한국의 출입국제한 조치를 걸고 넘어졌다. 주권 침해에 가까운 발언임에도 주한미국대사의 경우와는 달리 집권여당은 비판하기는커녕 불안 조장세력을 심판하자며 맞장구를 쳤다. ()중국 출입국 금지를 요구하는 국민들을 인종혐오자 취급하기도 했다.

 

중국에선 7일 현재 확진자 3만명, 사망자는 6백명을 돌파했다. 축소·은폐 의혹도 나오고 있다. 국내도 마찬가지로 24번째 확진자가 발생해 확산 일로에 있다. 시진핑의 조기방한을 위해 중국 눈치보기에 급급한 문재인 정권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잡는 형국이다.

 

우한 폐렴사태를 겪으며 문재인 정권은 국가를 운영할 능력도, 최소한의 윤리적 자격도 없음이 확실해지고 있다. 정부라기보다는 선거 승리에만 정신이 팔린 정치모리배와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지금이라도 시진핑 방한에 대한 비상식적인 집착을 거두고 미국 등 여느 국가들과 같이 즉각 대중(對中) 출입국 금지 조치를 취해야할 것이다.

국정일보 이성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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