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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학교 정치화 막고 헌재 결정 반영해야"
선관위, 국회에 2주만에 선거법 재개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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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1-12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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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봉길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국회의장과 각 정당에 공직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입법 보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선관위의 요청은 작년 12월 27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 약 2주 만이다. 국회가 당시 필수적인 개정 내용을 빠뜨렸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국회의원 선거를 90여일 앞두고 입법 공백으로 인해 입후보 예정자와 유권자의 혼란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선관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불합치로 효력을 상실한 조항들에 대해 국회가 개정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헌재는 지난 2016년 12월 비례대표 출마 후보자 기탁금을 1500만 원으로 정한 것은 지나치게 과다해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또 헌재는 지난 2018년 1월 공천 심사 단계에서 탈락한 후보자에게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는 것은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며 법을 개정하라고 했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해당 조항들은 헌재가 정한 개정 시한을 넘겨 효력을 이미 상실했다"며 "입후보 예정자가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선거를 준비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

선관위는 이번에 도입된 만 18세 선거연령 인하와 관련해서도 "고등학교의 정치화 및 학습권·수업권 침해 등 교육 현장의 혼란이 우려된다"며 "관련 조항에 대한 입법 보완 논의도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가 만 18세 선거연령 인하에 따른 교육 현장 혼란에 대해 대비하지 않고 여야간 논의도 없었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초·중등학교에서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금지 여부 △초·중등학교에서 연설 금지 여부 △초·중등학교에서 의정보고회 개최 금지 여부 △공무원의 지위 이용 선거운동 금지 조항 등에 사립학교 교원 포함 여부 등에 대해 입법 보완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선관위는 재외선거인의 투표권 보장과 등록 신청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재외 선거인 명부 영구 명부제 수정·보완 등에 대해서도 선거법 개정을 요구했다.

선관위는 "선거가 국민의 가장 중요한 주권 실현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한 선거 환경이 지속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유권자가 온전하게 권리를 행사하고 공정한 룰에 따라 후보자가 경쟁할 수 있도록 국회가 공직선거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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