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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동정] "반칙·특권 청산하는 근본적 개혁 '확실한 변화'로 보답"
40대·제조업 고용부진 해소, 중소기업 52시간제 안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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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1-1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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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봉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7일 "2020년은 나와 이웃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고 경제가 힘차게 뛰며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라며 "국민들께서 포용·혁신·공정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 중앙 로비에서 발표한 경자년(庚子年)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4·19 혁명 60주년과 5·18 민주화운동 40주년을 맞으며 3년 전 촛불을 들어 민주공화국을 지켜냈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긴다"고 말했다.


이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에 따라 우리 정부는 과감한 변화를 선택했다"며 "경제와 사회 구조의 근본적 변화와 개혁으로 사회에 만연한 반칙과 특권을 청산하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노력해왔다"고 떠올렸다. 


 문 대통령은 "많은 국민이 낯선 길을 함께 걸어주셨다. 국민들이 불편과 어려움을 견디며 응원해주신 덕분에 '함께 잘 사는 나라', '혁신적 포용국가'의 틀을 단단하게 다질 수 있었다"며 "깊이 감사드리며 올 한해 '확실한 변화'로 국민의 노고에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이 우리 사회 구석구석까지 미치게 해 국민의 삶을 더 따뜻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는 국민 삶의 기반이다. 지난해 정부는 일자리에 역대 최대의 예산을 투입한 결과 일자리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신규 취업자가 28만명 증가해 역대 최고 고용률을 기록했고 청년 고용률도 1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가 주는 등 고용의 질도 개선됐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이 추세를 더 확산시키겠다"며 "특히 우리 경제의 중추인 40대와 제조업 고용 부진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이 아닌 사람 중심의 창의와 혁신, 선진적 노사관계를 위해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지원하고,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근로장려금(EITC) 확대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고교 무상교육을 올해 고2까지, 내년에는 전 학년으로 완성할 것"이라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금융·세제 지원과 상권 활성화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다. 공익형 직불제를 추진하고 농정틀도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교착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비핵화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에게 한반도 평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반드시 가야 하는 길"이라며 "우리 정부 들어 평화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년간 남북협력에서 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며 "우리 정부도 북미대화의 촉진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남과 북은 국경을 맞대고 있을 뿐 아니라 함께 살아야 할 ‘생명공동체'"라며 "8천만 겨레의 공동 안전을 위해 접경지역 협력을 시작할 것도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 "평화통일의 의지를 다지는 공동행사를 비롯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내부적으로 더 통합적이고 협력적인 사회가 되어야만 경쟁에서 이겨내고 계속 발전해 갈 수 있다"며 "극단주의는 배격되고 보수와 진보가 서로 이해하며 손잡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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