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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찬대 의원,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주민지원사업 지원비율 상한선을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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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1-0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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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화진기자 =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은 공항 인근 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 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01812월 인천광역시가  발간한 인천지역 항공기 소음평가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계획대로 2030년까지  인천국제공항  활주로가  신규 확장  운영될 경우, 항공기 소음피해는  영종도  뿐만  아니라장래에는 연 수구  일부 지역까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은  공항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지원하는  항공기 소음피해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사업비 지원비율을  최대 100분의 75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공항소음 피해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지원사업을  발굴하더라도  재정부담으로  인해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유사한  취지로 시행중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경우, 자부담 비율에  관한 내용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이번  개정안에서는  공항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주민지원사업 지원비율 상한선을  삭제해, 주민지원 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가  반영됐다.

박찬대 의원은 인천공항의  국제적  경쟁력을  살리면서  항공기  운항으로  인한  소음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인천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관계기관과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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