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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야당의원기소한검찰의 권력눈치보기,개탄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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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20-01-0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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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효 기자= 31일 검찰이 외교상 기밀 누설 혐의로 저를 전격적으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어제는 검찰이 파렴치한 비리종합세트인 조국을 불구속 기소한 날입니다. 또한 송병기 울산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있던 날이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여당 인사만 수사한다는 권력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야당 의원인 저를 끼워넣어 기계적 균형을 맞춘 것입니다.

 

더욱이 2019년 마지막 날 저녁에 땡처리하듯 기소하면서, 저의 변호사에게도 아무런 사전 통보나 기별도 없었습니다.

 

현역 의원이 자신의 기소사실을 뉴스 보도를 통해 전해듣도록 한 것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안도 아니고, 검찰의 조사요구도 패스트트랙 정국으로 미뤄왔던 것임에도 현역 의원을 단 한차례 조사도 없이 기소한 것은 인권침해는 물론 의회의 기능을 훼손하는 처사로서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기소권을 남용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7개월 전, 저는 기자회견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 방한과 관련해 드러난 한국 외교의 실상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제 기자회견에 대해 처음엔 사실무근이라던 청와대는 돌연 입장을 바꿔 유출이 문제라며 여당과 친여언론, 그리고 대통령까지 직접 저에 대해 십자포화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거짓말을 들킨데 대한 일언반구의 해명도 없이, 자신들의 치부를 공개했다는 그 자체만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시 여쭙겠습니다. 국민을 속인 것이 나쁜 것입니까, 진실을 밝힌 것이 나쁜 것입니까?

 

야당 국회의원의 의무는 정권을 견제하고 정권이 공개하기 꺼려하는 내용을 국민 앞에 소상히 알리는 것입니다. 저의 기자회견 또한 헌법에서 보장된 정당한 의정활동입니다.

 

저에 대한 검찰의 이번 기소는 야당의 의정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고 언론의 취재 및 보도의 자유까지 침해할 수 있는, 5때나 가능한 민주적 처사입니다.

 

패스트트랙 정국이 끝나고 공수처법이 통과되자마자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고 야당 탄압으로 돌아섰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저는 검찰의 기소권 남용의 부당성과 저에게 적용된 혐의가 전혀 이유없음을 재판에서 당당히 밝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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