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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창현 의원, 홍성군 금마면 등 석면관리지역 지정해야
- 금마면, 옥암리, 남장리 석면관리지역 지정 후 주민 건강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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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12-08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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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화진기자 = 환경부가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자연석면   분포지역의  주민건강 영향을  조사한  결과  홍성군  구항면갈산면홍성읍서산시  고북면은  문제가  없지만홍성군  금마면과  홍성읍  옥암리남장리  일부  지역은  '생애초과 발암위해도' 를  초과해  규정대로  석면관리지역을  지정하고주민건강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미  완료한  자연발생석면  광역지질도를  토대로  5개  지역의  정밀지질도  작성을  완료하고법이  정한  건강영향 조사 결과  3개 지역이  '생애초과  발암위해도' 를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석면관리지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환경청(US EPA)의  경우  '생애초과발암위해도' 는  70년  동안  최대오염농도에  노출되더라도  1만 명  당  1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 정하고  있다세계보건기구(WHO)와 캐나다는  10만 명 당 1명  이상일  경우  초과발암 위해도가  발생되는  수준으로  결정하고  대책을  수립한다.

 

석면안전관리법  제13조부터  제15조는  자연발생  석면이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자연발생석면관리지역' 으로  지정하여  주민건강을  관리하고  피해예방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환 경부는  2010 년부터  2017 년까지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자연발생석면  광역지질도를  작성 했으며,  2013년부터는  이  지도를  토대로  전국 22개  석면함유  암석  분포지역을  선정하여  정밀지질도를  작성하고  있다.  2019년  상반기까지  대상 지역의  절반인  11곳의  정밀지질도  작성이  완료되었다.

 

정밀지질도에  따라  자연발생  석면이  존재하는  지역에  대하여  2016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진행한  홍성군  구항면갈산면  주민들의  건강 영향 조사 결과에서는  대기 중 석 면농도생애 초과  발암 위해도에서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진행한  홍성군  홍성읍과  서산시  고북면  주민들의  건강 영향 조사 결과에서도  위해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지만홍성군  금마면과  홍성읍  옥암리남장리  일부 지역에서는  '생애초과 발암위해도' 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우리나라  전체  석면피해  의료수첩 발급자  3,153명  중  22.6% 에  해당하는  712명이  홍성군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환경부는  석면 피해구제법에  의거하여  석면질환  확인  시  석면피해  의료수첩을  발급하고  구제급여 (요양비, 의료비 등) 를  지급하고  있다.

 

석면광산등 석면발생지역의 석면 관리절차에  따르면  토양  내 석 면의  함유량이  1%가  넘는  경우는  반드시  건강영향조사를  해야  하고,  '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  검증위원회' 에서  건강영향 조사 결과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환경부는  건강영향조사가  끝난  지  1년이  넘도록  '자연발생석면 영향조사 검증위원회구성을  미루고  있다.

 

신 의원은  환경부가  만든  법을  환경부가  지키지  않고 있다”  ,  “조사결과  문제가  없는  지역은  없다고  공개하고문제가  있는  지역은  '자연발생석면관리지역' 으로  지정해  주민 건강 관리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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