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일보

메인페이지로 가기  최종 기사편집 : 2019-12-08 22:55:02
국정일보
사이트 내 전체검색
국정방송


정치

[국회] 신창현 의원, 환경영향평가 실효성 강화법 대표발의,
- 협의내용 미이행 사업자 과태료 5천만원 → 형사처벌로 강화

페이지 정보

게시일 : 2019-11-27 16:50

본문

f7ce7f0f4a6646a10c7bdc9a10c6e984_1574841072_9702.jpg 

 

손화진기자 = 환경영양평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에 제시한 오염방지대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환경부가 이행을 명령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과태료가 방지시설 비용보다 적게 들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지방환경청의 이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처분한 경우는 13건에 이른다.

이에 개정안은 과태료 규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신창현 의원은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환경파괴의 면죄부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며 "개정안이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 강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신창현 의원을 비롯해 권칠승, 김영호, 박정, 설훈, 송옥주, 윤준호, 이용득, 이후삼, 전재수 의원등 10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저작권자 국정일보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

 

 

 

기자모집
국정신문
국정방송
경찰일보
경찰신문

국정일보

제호 : 국정일보 | 등록번호 : 서울가 00314 | 총회장 : 권오주 | 발행.편집인 : 권봉길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윤하
등록일 : 2009년 10월 15일 | 최초 발행일자 : 2009년 10월 15일 | 주소 : [02636]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길 107, 9층 (장안동, 형인타워)
대표 (02)2216-0112 | 편집국 (02)2217-1137 | 광고국 (02)2217-1102 | Fax : (02)2217-1138 | e-mail : press1102@hanmail.net
본 사이트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사용 및 전제를 금합니다.
Copyright© Since 2006 국정일보.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HAZONE.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