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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심재철 의원, 일본식 법률용어 ‘당해’ 우리말로 바꾸는 개정안 발의
- 일본식 법률용어 ‘당해’를 우리말 ‘해당’으로 바꾸는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개 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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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11-2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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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화진기자 =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은 현행 법안 중 일본식 표현인 당해를 우리말 해당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6개 개정안을 27일 대표발의했다.

    

위 개정안에 따르면 일본식 용어인 ‘’당해가 쉬운 우리말 해당으로 변경된다. 심 의원은 지난 8차주’, ‘대주’, ‘당해등이 포함된 6개 법률의 개정안을 낸 데 이어 3개월 만에 일본식 표현을 순화하는 법안을 발의해 꾸준히 일본식 법률 용어 순화에 앞장서고 있다.

 

 

법개정안 주요 내용

 

    

법안

변경 전 표현

변경 후 표현

의무소방대설치법

당해(當該)

해당(該當)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통신비밀보호법

      

한편, 법문의 표현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의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우리 법에는 일본어에서 비롯된 용어가 많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으며, 사회문화적인 관점에서도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심재철 의원은 앞으로도 일본식 표현에서 비롯된 법률 용어를 우리말로 순화하는 개정안을 꾸준히 발의하여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에 기여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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