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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창현 의원, 최근 2년간 불용 예산 15조 7천억원
- 전체예산 중 불용예산, 2017년 2.0%에서 2018년 2.3%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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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11-25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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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화진기자 = 중앙 부처가 예산을 배정받고도 집행하지않아 발생한 불용예산이 최근 2년간 15조 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의왕.과천)​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예산 349조 8,988억 원 중 불용예산이 7조 1,042억 원으로 전체 예산 중 2.0%, 2018년 예산 371조 2,672억 원 중 불용예산은 8조 6,261억 원으로 전체예산 중 2.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최다 예산 불용 부처는 기획재정부로 2조 927억 원의 불용예산을 기록한 데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방위사업청, 경찰청,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순으로 나타났다.

2018년 최다 예산 불용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2조1,287억 원의 불용예산을 기록한 데 이어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산자원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방위사업청, 경찰청,국토교통부,대법원 순으로 나타났다.

2년 연속 불용예산 상위 10위에 들어간 부처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방부, 국토교통부,경찰청 등으로 이른바 힘있는 처들에서 불용예산이 반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창현 의원은 "일단 타놓고 보는 식으로 예산을 편성해 불용예산이 늘고 있다" 며 "불용예산 과다 부처에게 불이익을 주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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