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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홍의락의원,'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 법안 소위 통과!
- 포항지진 진상 조사‧피해구제, 하나의 법률로 규율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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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 2019-11-22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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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화진기자 = 국회 홍의락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대구 북을)이 발의한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된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21일 열린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 법안 심사를 통과했다.

 

 

상기 법은 20171115일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발생한 지진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과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7월에 발의된 내용으로서 포항지진에 대한 진상조사와 피해구제를 하나의 법률안으로 규율한 대안이 이번 정기국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3차례에 걸친 논의 끝에 통과한 것이다.

포항지진 특별법 위원회 대안의 주요내용은 ▲ 배상책임 - 선언적으로 규정(배상책임이 있다면 배상금 지급) ▲ 지원금 - "피해구제지원금"지급,지급기준 등은 대통령령 위임 등이다.

 

 

홍 의원은 재해 발생 2년이 훌쩍 넘고서야 법안이 통과 된 것이 아쉽지만 그래도 진상 조사와 피해 구제의 첫 단추가 끼워졌다고 본다.”본회의에서도 무리 없이 통과 돼 법이 하루빨리 공포되기를 희망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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